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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더라도 끝까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반법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이 재정돼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재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광주 보상법을 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관련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빠져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추가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한국 전쟁 당시 거창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 2023. 3. 5.
농지개혁법(농지는 경작할 자가 소유해야 한다) 1. 농지개혁법에 대한 총평토지 문제는 조선 중기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토지가 일부 귀족 세력에게 점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당연히 토지를 잃은 양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후기로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경제구조가 굴러가는 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반복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됩니다. 과연 한 사회의 흥망성쇠는 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많은 부를 블랙홀 빨아들이듯 빨아들인 자본가들은 처음에는 좋겠으나 국민 대부분이 못살게 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농지개혁법은 바로 이 망하게 됐던 나라가 새로 시작.. 2023. 3. 1.
조선 시대 결혼 문화와 예법 조선 시대 대는 사랑에 의한 혼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순수한 남녀 간의 연애를 예찬하는 문화는 18세기나 돼야 등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러고 보면 원래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흔히 보는 궁합이라는 것도 사실 고려 시대 집안과 집안에서 결혼을 깰 구실을 찾기 위해 발달했다는 설도 있으니까요.조선 시대 결혼 또한 집안과 집안의 관계였습니다.  조선의 법전 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에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혼처를 정해놓는 조혼의 풍습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생을 살면서 관혼상.. 2023. 2. 27.
북촌 한옥 마을의 역사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보고 시간도 남고 하여 북촌 한옥마을 나들이를 해보았습니다. 언제 가도 몇 번을 가도 멋진 곳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오늘날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광객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옥마을까지 이르는 여러 길에 예쁜 가게들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즐비합니다. 왼편에는 경복궁, 오른편에는 창덕궁이 있고 아래편에는 인사동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독도서관 같은 유서 깊은 공간도 있고 고풍스럽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북촌 중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이상화, 채만식 변영로, 염상섭, 이상, 현상윤 등 저명한 문인들이 다녔던 학교로 유명합니다. 한때 북촌에는 경기고, 휘문고, 창덕여고,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 여러 명문 고등학교들이 몰려 있기도 하.. 2023. 2. 27.
스페인 여행은 1월에 포르투갈과 함께 아마도 1월 해외 여행지 추천으로 스페인이라고 하면 의아할 것입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강렬한 태양과 열정 그런 것이니까요. 실제로 스페인의 1월은 우기여서 비가 꽤 자주 옵니다.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옵니다. 이 말은 잘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참 더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고 넓은 땅덩이인 만큼 날씨는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 초겨울 기온에서 초가을 정도로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입니다.  스페인의 다양한 관광지, 먹거리 등은 워낙 유명하니 이 글에서는 왜 스페인 여행을 1월에 포르투갈과 함께 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우기지만 놀랍도록 잘 맞는 일기예보스페인에 도착하면 스페인 날씨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앱에서 시간대.. 2023. 2. 25.
가성비 높은 앱 테크 4개 추천 그거 벌어서 얼마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으나 100만원 은행에 넣어서 요즘 최고 이율 5% 받으면 하루 이자가 대략 100원가량입니다. 근데 그냥 누워서 또는 운동 삼아 걸어서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일 버는 일입니다. 뭐라도 해보자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 되더라도~1. 뷰업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르는 앱 테크입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졌지만 대신 자꾸 로그아웃되어서 재로그인 해야 하는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그냥 가끔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떠 있는 팔로우나 좋아요 누르면 해당 금액이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이 만 원 이상이면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계좌인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10만원 정도 인출한 거 같습니다. 인출한 돈은 위험자산에 재투자합니다. 없..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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