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 사태)-다시 올까 정말 무섭다

1997년 말 계속해서 성장만 거듭하던 우리나라는 커다란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명 국가가 부도가 난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흔히 IMF 사태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기관과 산업구조의 부실함이 개선되지 않았고 동남아시아 일대에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결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연이어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대한민국의 위기를 감지한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월에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고 3월에는 기아 그룹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기 삼미그룹, 진로그룹, 한신공영그룹 등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누적해온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가속되면서 기업이 연쇄 부도로 이어졌고 해태그룹, 뉴코아그룹, 고려증권, 한라그룹이 무너졌고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계 3위였던 대우 그룹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곪고 있던 경제 구조에 한순간의 작은 불씨가 촉발되면서 연쇄 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쌓여 온 구조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어느 나라 경제 구조가 완벽할까를 생각했을 때 위기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은 지원받는 대신 고강도 구조 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기업이 외국에 인수 합병됐고 각종 금융사가 퇴출당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빨리 상환하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우리나라 소유의 알짜배기 광산이나 발전소가 팔려나갔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공무원 연기금도 가져다 쓰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에 금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발생한 위기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했고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여 당시에 실업자와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노숙자가 넘쳐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IMF 사태 이후 있었던 긴 세월의 고통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국민들이 다 짊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 딱히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부도났다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기업의 총수들은 대우 그룹을 제외하고는 몇 년 후 건재하게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시절의 고통 이야기야 수백만 가지겠지만 오늘날의 시사점으로 보자면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계약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겨났고 기업들은 싸게 쓰고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계약직의 고용을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삶이 계속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가장으로서 실직하게 된 많은 실업자의 고통도 있겠으나 1997년 당시 사회에 나와야 했던 많은 젊은이는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무 잘못 없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실패에 실패만을 거듭하며 계약직을 전전하며 인생을 불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아예 자리가 없었기에 경제 호황기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박봉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에 대다수 청년이 모이는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더 크고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IMF 전보다 고용은 더 불안정하고 금융시장은 세계에 유리알처럼 그대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유럽, 중국, 동남아, 일본, 한국 어디에서 허점이 먼저 터질지 지켜보는 상황에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조금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얼마 전 발생한 강원랜드 지방채권 부도 처리 사태는 참으로 어이없는 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줄 돈이 있는데 일부러 부도를 내서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정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안전적 외화보유를 위해 항상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벌써 상당기간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살리려다 외화방어를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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