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근현대사 100년1 느리더라도 끝까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반법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이 재정돼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재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광주 보상법을 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관련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빠져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추가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한국 전쟁 당시 거창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 2023.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