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출 규제를 하냐는 항의에 대한 대답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여러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왜 자유시장경제에서 대출을 못 받게 막냐'는 반발 댓글들을 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대출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상적 범위안에서 상승하는 자산가격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집값은 대출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집값은 높기로 악명이 높은 런던의 집값을 넘어선지 오래다. 런던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단순히 집값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로 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대출을 갖고 있고 그 대출의 80%가 부동산 대출이다. 대출로 돈의 규모는 커졌찌만 모두 집에 묶여있어 사실상 현물 시장에는 돈이 없다. 인플레로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은 대출이자 갚느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소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경기는 더 얼어붙는다.

 

우리 솔직해지자. 자기가 평생 벌어서 1푼도 안쓰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떻게 선량한 실수요자인가? 뭐가 상관이냐? 내 자유다. 생각하나본데... 이런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국가경제를 위험헤 빠뜨리고 있다. 지나친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다. 그 버블이 한계점에 왔다고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터진다. 그 버블이 터지면 일본 처럼 되는 것이다. 일본은 우라나라처럼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갔고 그 댓가를 30년째 치르고 있다. 미국 또한 2008 금융위기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세계를 상대로 모양 빠지는 생쇼를 하고 있는 것 안보이는가?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미국하고 다르다. 일본과 미국은 버블이 터져서 타격은 크게 받았지만 나라의 체계는 유지할 정도는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나라가 망하던 어떻게 되던 내 집값만 오르면 그만인가? 망한 나라에서 내 집값이 무슨 소용인가? 제발 분에 넘치는 대출받아 집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

 

농지개혁법(농지는 경작할 자가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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